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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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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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인본 1 여는 1 일맥 1 도시와사람 1 시민 1 인의 1 신영 1 동화 1 루츠	# 변호사 (상위 10) 2 이명웅 2 조민현 2 장종오 2 신가현 2 차현일 1 고형규 1 권성원 1 김미강 1 김상우 1 고영석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45, 2023.04.04, 각하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2, 2022. 6.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7.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4989 판결
  [기타불이익처분취소또는변경]
   기타불이익처분취소또는변경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9.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9년

11.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공2020상,49]
   임금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8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16, 2018.05.17, 기각
  유사경력 호봉 인정 청구(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유사경력호봉인정청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2017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8, 2017.12.26, 기각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8, 2017.12.26, 기각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9, 2017.12.26, 취소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0, 2017.05.23, 기각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견책→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1, 2017.05.23, 취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견책→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522]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201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91, 2016. 11. 2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의2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보육수당지급][공2016하,1430]
   보육수당지급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84, 2016. 7. 5.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
   2016년성과상여금업무처리에관한지시제3조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5,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6,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7,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8,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9,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0,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1,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2,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3,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4,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5,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6,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7,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8,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9,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10,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11, 2016.06.28, 기타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5년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3, 2015.10.23, 기각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4, 2015.10.23, 취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40, 2015.10.05, 감경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근무지 무단 이탈(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계약업무부적정처리,근무지무단이탈
   국가공무원법

2014년

45.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35, 2014.07.23, 기각
  초임호봉 정정 불가 처분(취소 청구→기각)
   소청_원처분_초임호봉 정정 불가 처분 소청_기타 초임호봉정정불가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08, 2012. 9. 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별표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9. 서울행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
  [정액급식비청구] 항소[각공2009하,1039]
   정액급식비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헌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536, 2009.02.11, 기각
  전교조활동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요구(호봉정정거부→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거부 소청_기타 전교조활동해직기간의경력인정요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8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92,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44,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의한별표10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96년

5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집44(1)민,374;공1996.6.1.(11),1542]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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